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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 금리 이자 상환 대상자 조건

KIM's life 2025. 3. 5.

오늘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추천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기술개발 촉진, 생산성 향상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이 상품은 대출 이용 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추천기관이 대신 부담해 주어 금융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금융상품인데요, 지금부터 상품의 주요 특징, 대상자 조건, 금리 구조, 상환 방식 등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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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협약대출  상품 개요

이차보전협약대출 상품 개요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은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추천기관’)과 협약하여 추천기관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 일부를 추천기관에서 보전해 주므로, 대출 이용 시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차보전 혜택: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약 연 1%∼연 3% 수준)를 추천기관이 부담합니다.
  • 대출 대상 추천: 추천기관에서 대출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한해 지원됩니다.
  • 신용 기준: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 한도는 추천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대출 기간 역시 추천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담보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다양한 담보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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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은 추천기관에서 선정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입니다.

단, 신용도 관련 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부도정보 등)가 있는 경우나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대출 대상과 제한 조건을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조건 및 설명
대출 대상 추천기관에서 대출 대상자로 추천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신용도 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출 제한 가능
신용평가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이차보전협약대출 금리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기본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금리

  • 기준금리: CD91일물, CD 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또는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협약에서 특정 기준금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 가산금리: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대출기간, 거래실적, 자금용도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차보전금리: 추천기관마다 상이하며, 보통 연 1%에서 3% 수준으로 적용되어, 실제 부담 금리는 낮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아래 표는 금리 조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항목 내용
기준금리 CD91일물, CD 연동금리, 기간별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협약에 따라 지정 가능)
가산금리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대출기간, 거래실적, 자금용도 반영
이차보전금리 추천기관에 따라 상이 (약 연 1%∼연 3% 수준)
최종 적용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금리

※ 자세한 금리 정보는 대출 상담 시 영업점 또는 추천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 및 담보

상환 방식은 추천기관과의 협약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대출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약정된 납부일에 후취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건별 대출)
  •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약정된 납부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담보로는 담보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신용도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고객 부담 비용

대출 신규 취급 시 고객은 인지세 등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부담)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부담)
  •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부담)

또한, 담보 제공 시 발생하는 근저당설정 비용,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 계산 및 납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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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은 상환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이자 납입:
    약정된 납부일에 후취 방식으로 납부하며, 건별 대출의 경우 1개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이자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이차보전협약대출 예상액 예시

아래 표는 금리 조건을 바탕으로 실제 대출 예상액에 대해 단순 예시를 들어본 것입니다. (계산식은 제외되었으며, 실제 금액은 고객님의 신용상태, 대출 조건 및 추천기관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항목대출 금액 (KRW)대출 기간적용 금리 (예시)상환 방식예상 상환액 (KRW)

항목 금액 기간 금리 상환액
만기일시상환 300,000,000 5년 6% 약 318,000,000
(만기 시 일시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300,000,000 5년 6% 매월 약 5,300,000원
(예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0,000,000 5년 6% 매월 약 5,500,000원
(예시)

위 예상 상환액은 단순 예시 수치로, 실제 상환액은 대출 실행 시점의 조건과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책자금 이차보전협약대출은 정부 및 추천기관의 지원을 받아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신성장동력사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등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추천기관에서 선정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신용평가 및 담보 제공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최적의 대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대출 상품의 구조와 조건, 상환 방식 및 금리 산출 방식 등 복잡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업 확장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에 있어 한 번쯤 고려해 보실 만한 가치 있는 상품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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